로엘법무법인 인천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대 채무 중 약 75%를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90만 원대 변제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실패와 발달치료가 필요한 자녀의 양육 부담으로 다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의 특성상 변제 가능성과 성실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변제기간, 변제재원 및 변제방법 등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지만, 과거 폐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해명과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신뢰 회복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오던 중, 코로나 시기에 발달치료가 필요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과 달리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업자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이 누적되었고, 채무는 1억 3천만 원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자녀 치료비와 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변제계획을 지속하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찾던 의뢰인은 인천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발생 원인의 성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가 사치성·낭비성 지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생계형 지출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변제계획 인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인천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운영 자금과 자녀의 치료·양육 비용에서 발생한 생계형 채무임을 거래 내역, 사업 관련 자료, 의료 관련 증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과거 개인회생절차 폐지 이력이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과거 폐지 사유가 신청인의 변제 의지 부족이나 비협조적 태도에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인천회생전문변호사는 종전 절차의 폐지 원인이 의뢰인의 불성실이 아니라 당시 소득 대비 과도한 자녀 치료비와 담보대출 부담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변제 수행이 가능한 소득 구조가 확보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단서는 부양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생계비 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회생전문변호사는 발달치료가 필요한 자녀의 부양 사실, 정기적인 치료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추가 생계비 보장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대의 총 채무 중 약 75%를 탕감받게 되었고, 36개월 동안 월 9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회생절차 폐지 이력이 있음에도 재신청을 통해 인가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시 폐지 사유가 변제 의지 부족이 아닌 객관적 사정에 있었음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아동 등 부양가족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 산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리적인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