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천만 원대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서 매출 급감과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채무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서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 통상 3년(최장 5년) 이내에 변제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안이 법률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성이 있으며 청산가치를 보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사행성·낭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나,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영업소득자로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누적되자 의뢰인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조급한 심리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다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회복하려 추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4천만 원대의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변제계획안 인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나 도박성 거래로 인한 채무는 사행성·낭비성 채무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식 투자가 유흥이나 사치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위기와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매출 감소 자료, 대출 내역,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무 발생 경위의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제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에 따른 가용소득 산정 시 의뢰인의 생계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 내역, 부양 상황, 영업 실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제 의지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실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히 변제할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천만 원대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았으며, 36개월간 월 2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라는 부담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합리적 소명과 가용소득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 거래 실패로 인한 채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거래가 사행성·낭비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채무 발생의 경위를 시간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 단계에서는 가용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결정적이므로, 실제 수입과 지출, 부양가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가 여부와 변제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