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의 채무 중 약 93%를 탕감받고 월 변제금 약 92만 원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영업소득자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자력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의 적용 대상을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614조는 변제계획안 인가 요건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2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 이내이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잔여 채무는 면책되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과 공연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영업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사업 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 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누적된 채무 원리금은 4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사업소득만으로는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채무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울산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소득자의 안정적 소득 입증과 가용소득 산정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영업소득자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매출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세무자료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월평균 2백만 원대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월 약 92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울산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환가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변제총액 약 3천 3백만 원대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 확보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변제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4억 5천만 원대에 이르는 총 채무 원리금 중 월 변제금 약 92만 원씩 36개월간 합계 3천 3백만 원대만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액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 원리금 대비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과중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매출 자료, 거래 내역, 세무 자료 등 객관적인 소득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의 충족 여부에 따라 좌우되므로, 재산 평가와 가용소득 산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변제기간, 변제금액,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