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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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의 합의 vs. 성적 착취, 아청음란물제작 판례에서 관찰되는 엄벌주의 기조
오늘 날 사법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과거와는 궤를 달리하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제작'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인, 길들이기(그루밍), 피해자의 자발적 송부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개입한 행위 전반을 '아
박민희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호소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직 내 관행을 범행의 대담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응을 주의해야 한다.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 결의서 한 장, 메신저
미성년자조건만남,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다?" 시도만으로도 실형 살 수 있어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한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유인'이나 '권유'는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대가를 제시하는
로엘법무법인, '미성년자유사강간'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혹은 도구를 이용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는 그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성매매초범, 무조건 선처 받는다? 처벌의 무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 앱이나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성매매초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러나 일부 대중은 성매매초범의 경우 '무조건 선처 받는다',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법은 성매매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성
강간치상, 처벌 무거운 중범죄… 유사 혐의와 명확히 구분해야
강간치상죄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범죄로,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다른 유사 혐의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과 같은 성적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한다. 상해의 범위는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내장 손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및 PTSD 등 치료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처벌 범위 넓어... 성립 요건 정확히 알아야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 역시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도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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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침입) 사건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벌금 100만 원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주혜진
김명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으로 종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들은 의뢰인이 본인들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고, 더 나아가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에 대한 폭행과 성과 관련된 가해사실들은 가장 중하게 다루어지는 가해사실인 관계로 방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학
권상진
황근주
장영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0회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
정태근
송개동
특수준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특수준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담당 부산형사전문변호사결과입건 전 합의 성립, 고소 없이 사건 조기 종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이태호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주택가에 있는 반지하 빌라 화장실 창문 밖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남사기죄변호사 l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강남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거짓된 사회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한 달이 넘게 잠적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소재지 불명으로 인하여 수사가 중지될 위기가 있었습니다.강남사기죄변호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 무혐의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
이원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서면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중단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집행 정지가 인용되는 확률이 낮아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김현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약 1년 7개월 간 불법 사행성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학폭위사건
_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파손하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졌으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강제전학 및 퇴학처분을 원하고 있어서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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